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수단 "4년간 1천381명 입건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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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명은 구속…환수 범죄 수익 약 360억원

검찰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전문성 활용할 것"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오는 2일 해체되는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 이후 4년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1일 합수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7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1천381명을 입건하고 52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환수한 범죄 수익은 약 360억원이다.

검찰·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범정부 전문인력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수단은 보이스피싱·스미싱·몸캠피싱·로맨스스캠·투자리딩사기·노쇼사기 등 조직적 비대면 사기에 대응해왔다. 지난 1월부터는 정식으로 직제화해 '합동수사부'로 운영했다.

합수단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금액은 2021년 7천744억원에서 2022년 5천438억원, 2023년 4천472억원으로 3년간 감소세를 보였다.

이후 보이스피싱 수법이 고도화하면서 2024년 피해 금액이 8천545억원으로 뛰고 2025년에는 1조2천578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발족하면서 2025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발생 건수와 피해 금액이 약 43% 감소한 6천324억원으로 집계됐다.

합수단의 대표적인 수사 사례는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기업형 범죄조직을 운영하던 관리책 등 조직원 48명을 입건하고 23명을 구속한 건이다.

국제 공조를 통해 소상공인 215명으로부터 약 38억원을 편취한 캄보디아 소재 노쇼사기 범죄단체를 단속, 총책 등 조직원 23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이밖에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휴대전화 발신번호표시 변작 중계기를 대량 유통한 다국적 조직원 61명을 최초로 단속하고 은행원까지 가담해 수백 개의 대포통장·대포유심을 공급한 유통조직을 검거하기도 했다.

기소 중지되거나 인적사항 미확인으로 처벌되지 않은 사건을 전면 재검토·수사해 총책 등을 구속 기소한 점도 합수단의 성과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예방·근절을 위해 통신사에 1인당 회선 수를 제한하도록 요구하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수·발신 기능을 7일간 정지하는 긴급 차단 제도 도입을 건의하기도 했다.

합수단은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그간 구축해 놓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 등을 활용해 범정부적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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