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비판자막 삭제' 이은우 前KTV 원장,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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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송 공정성·균형성 위반해"…직권남용 유죄 판단 유지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 발언 방송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은우 전 원장의 삭제 지시가 방송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위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이라는 답변을 제출했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항소심에서의 태도를 비롯한 이 사건 범행 후 정황이 피고인에게 유리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삭제 지시로 인하여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비상계엄 관련 상황에 대한 국민 알 권리 침해 정도는 제한적"이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은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KTV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성·공익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 전 원장이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 전 원장이 담화문과 포고령의 내용 및 여야 당 대표가 표명한 의견을 토대로 비상게엄의 위헌·위험성을 인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이 전 원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KTV 뉴스특보 등을 통해 비상계엄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반복적으로 전파한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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