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재 신청 18만5천건 역대최다…60세이상 승인율 70%대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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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박해철 "고령 노동자 위험 내몰려…현행 산재 인정체계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연솔 기자 = 지난해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18만5천 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산재 승인율은 77%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대별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접수된 전체 산재 신청 건수는 총 18만5천92건(사고·질병·출퇴근 합산)으로 집계됐다.

산재 신청 건수는 2022년 15만862건, 2023년 16만2천947건, 2024년 17만3천603건에 이어 지난해 18만5천92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지난해 산재 신청 건수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고령층이 총 7만2천930건(39.4%)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산재 승인율은 2022년 84.8%에서 2023년 82.6%, 2024년 80.2%, 지난해 77.5%로 줄어들다가 올 상반기에는 73.0%까지 주저앉았다.

지난해 청년 노동자(19~29세)의 산재 승인율이 95.1%에 달한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유형별로는 '업무상 질병'의 승인 문턱이 높아졌다.

60세 이상의 업무상 질병 승인율은 2022년 60.7%에서 지난해 56.7%로 떨어졌고, 불승인 건수만 1만4천522건에 달했다.

이는 고령 노동자의 경우 업무상 사고보다 질병에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가 더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박 의원은 "고령 노동자의 산재 신청이 느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의미"라며 "60세 이상의 승인율이 떨어지는 것은 현행 인정체계가 고령 노동자의 노동 특성과 업무상 질병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 노동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맞게 산재 예방과 보상체계가 달라져야 한다"며 "고령 노동자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과 업무 연관성을 살펴 산재 인정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yeon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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