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국제질서 재편…한반도 비핵화 목표 분명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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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안보의 재편과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대북 제재 해제 안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미·중 전략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으로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29일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과 보다나은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이 공동 주최한 '질서 이후의 질서: 국제안보의 재편과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한미동맹의 역할도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날 동맹이 작동하는 환경에는 국방뿐 아니라 조선, 방산, 반도체, 인공지능(AI), 에너지, 핵심 광물, 공급망, 투자 등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며 "한국도 안보·경제·기술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제 질서의 재편 속에서 북한이 러시아, 중국 등과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 한다고 진단하면서 이를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반 전 총장은 "앞으로 미·북 대화가 다시 시작되더라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목표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위해서는 한국의 사전 개입과 관여가 필수적"이라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의 폐지 등 한미동맹을 약화하는 일은 의제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대북 제재를 직접 연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이미 개발한 60기 안팎의 핵무기를 용인하고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대가로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경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제재를 풀었다가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이탈하면 다시 제재의 틀 안에 가두기 어렵다"며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 전 총장은 "한국의 경제력과 첨단산업, 민주주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질서의 규칙과 협력 방식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며 "미·중 전략경쟁이 장기화하더라도 안보·평화·번영을 위한 새로운 협력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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