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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반입 82% 급감…수수료 원가반영률 66.8%→51.1%
적자에 4년째 신규채용도 '0'…"경영악화 예견 가능했던 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1월 2일 오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수도권매립지공사 폐기물 처리 원가가 가파르게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매립 금지에도 쓰레기를 소각한 뒤 남은 재는 계속 매립해야 하고 이미 쓰레기가 묻힌 매립지도 관리해야 하므로 공사 경영난을 타개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은 37만4천t에 그쳤다.
작년 한 해 반입량이 105만9천t인 점에 비춰보면 60%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폐기물 반입량이 급감한 이유는 올해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전(前)처리한 뒤 남은 재와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직매립 금지 조처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6만699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3만3천237t)보다 81.8% 감소했다.
문제는 '고정비용'이 있어 수도권매립지공사의 폐기물 처리 원가는 폐기물 반입량이 감소한 만큼 줄지 않는데, 주 수입원인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반입량에 비례해 줄어든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공사가 받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88억원으로 작년 동기(391억원)의 22.5% 수준이다. 그나마 직매립 금지에 맞춰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1t당 11만6천855원에서 14만6천880원으로 25.7% 인상되며 반입량에 견줘 감소 폭이 약간 작았다.
수도권매립지공사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처리 원가를 고려했을 때 받아야 할 수수료는 1t당 28만7천606원으로 현재 수수료는 원가의 51.1%만 충당하는 수준이다. 수수료 원가 반영률은 2024년(원가 17만4천826원) 66.8%에서 15.7%포인트(p) 떨어진 것인데, 처리 원가 상승폭을 수수료 인상폭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의미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2016년 이후 공사 실질 수입이 운영비를 넘어선, 즉 흑자가 난 해는 2021년과 2022년 단 두 해뿐이다. 올해는 8월까지 실질 수입은 1천90억1천만원, 운영비는 1천263억4천200만원으로 173억여원 적자다.
공사 경영난은 '운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사는 최근 4년간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았고, 현장에선 인력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매립지공사 노동조합은 최근 "현장 근무 중심 조직인데, 신규 채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면서 "결원이 발생해도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남은 직원들이 업무를 떠안아 장시간 근무가 일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장 인력 감소는 공공서비스 질을 저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뾰족한 묘수는 없는 상황이다.
직매립 금지에 따라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합의는 된 상태지만, 수수료 인상 시 지방자치단체들 재정 부담이 커지고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로 물량이 넘어가는 문제가 있어 단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 반입 수수료가 인상되면 인상분 절반은 인천시에 특별회계로 전입돼 인상분이 전액 공사 수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문제다.
박수민 의원은 "직매립 금지로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줄면서 수도권매립지공사 수입이 급감할 것이라는 점은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국정감사에서 경영 악화에 미리 대비했는지와 그간 적자에 대응하지 못했던 이유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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