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 5년새 88％ 급증…지난해 학폭위 소집 3만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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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학폭위 심의까지 이어지는 중증 사안 증가…대응 체계 점검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학교폭력 신고건수 감소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소집은 지속적으로 늘면서 지난해 심의 건수가 3만건에 육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김희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21학년도 1만5천653건에서 지난해 2만9천405건으로 5년 사이 87.9％로 급증했다.

연도별로는 2021학년도 1만5천653건, 2022학년도 2만1천565건, 2023학년도 2만3천579건, 2024학년도 2만7천835건, 2025학년도 2만9천405건이다.

이 기간 전국 학교폭력 사안 전체 접수 건수는 2021학년도 4만4천444건에서 2022학년도 5만7천981건, 2023학년도 6만1천445건으로 늘었다가 2024학년도 5만8천502건, 2025학년도 5만6천880건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반면 학폭위 심의에 넘어가는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모양새다.

실제 학교폭력 사안이 심의로 넘어가지 않고 학교장이 자체 해결한 비율은 2021학년도 64.8％에서 2022학년도 62.8％, 2023학년도 61.6％, 2024학년도 52.4％로 꾸준히 낮아졌다. 2025학년도에는 48.3％를 기록하며 절반을 밑돌았다.

학교폭력 유형별 증가 폭은 '따돌림'이 2021학년도 808건에서 2025학년도 2천486건으로 207.7％ 늘어 가장 컸다. '강요' 역시 2021학년도 943건에서 2025학년도 2천575건으로 173.1％ 증가하며 5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폭력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신체폭력'의 경우 2021학년도 8천520건에서 2025학년도 1만4천681건으로 72.3％ 증가했다. '언어폭력'은 2021학년도 5천778건에서 2025학년도 1만4천258건으로 146.8％ 증가하며 2.5배 수준으로 늘었다.

'성폭력'은 2021학년도 2천502건에서 2025학년도 4천665건으로 86.5％로 증가했고, '사이버폭력'도 2021학년도 3천20건에서 2025학년도 4천984건으로 6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비율은 낮아지고 학폭위 심의까지 이어지는 중증 사안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부터 사안 처리까지 현장 대응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피해 학생 중심의 지원체계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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