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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이전·담배소비세분 일몰…재정 부담 커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에 반발해온 전국 교육감들이 교부금 증가율과 기존 교육재정 세입 감소 규모 등 관련 수치를 제시하며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직원 인건비 증가와 기존 세입 재원 축소 등을 고려하면 교부금 개편 후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2일 설명자료를 내고 "2027년 교부금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한다는 사실만으로 향후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개선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의 202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은 78조8천71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71조6천687억원)보다 7조2천31억원(10.1%) 많다.
그러나 추경을 반영한 올해 교부액 76조4천381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액은 2조4천337억원, 증가율은 3.2%에 그친다.
협의회는 이 증가분이 교직원 인건비 상승분을 충당하는 데 대부분 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추계에 따르면 교직원 인건비는 최근 연평균 2조4천억원 이상 증가해왔다.
여기에 기존 초·중등교육 세입도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교육세 세수 6조4천억원 가운데 약 1조8천억원은 초·중등교육을 위한 교부금 재원으로 쓰이고 있으나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이 재원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전된다.
올해 말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약 1조6천억원과 재정분권 전환사업 관련 재정조정 재원 등 지방교육재정의 한시 재원도 일몰된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고 지원 역시 감소한다고 협의회는 지적했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의 국가 부담 비율은 30%로 5천785억원이 반영됐으나 내년에는 15%로 낮아져 증액교부 규모가 3천44억원으로 줄어든다. 관련 특례도 내년 말 일몰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력을 보완해온 기금도 감소하는 양상이다.
전국 시도교육청 기금 규모는 2022년 20조2천억원에서 빠르게 줄고 있으며 일부 교육청은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협의회는 방과후학교·늘봄학교 등 국가시책사업이 국고 지원 종료 뒤 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전환되거나 유보통합 등 신규 정책이 별도 재원 없이 추진될 경우 교육청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단순히 교부금 증가액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세 이전과 기존 세입 일몰, 국가 부담 변화, 국가시책사업에 따른 추가 부담, 기금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제도 개편 전후 시·도교육청별 세입·세출 변화와 재정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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