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檢개혁 마무리 단계…총리실 경찰개혁위·추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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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간 유기적 협력 통해 인권·피해자 보호에 더욱 전념"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2일 "정부는 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와 추진단을 신설해 책임 있고 공정한 치안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게 되면 78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가 대개편을 이루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는 오로지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어야 한다"며 "권한을 분리해 남용은 막되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인권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체계에서는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법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 권익 보호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신설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 경찰개혁 방안에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원전 공론화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AI(인공지능) 확산과 첨단산업 육성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으로 에너지 확보는 우리 산업 경쟁력의 가늠자가 되고 있다"며 "정부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원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 절차를 통해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순방에 대해선 "유엔총회에서 주요국들과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멕시코에선 문화 교류와 첨단 산업 협력 등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도약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순방을 통한 정상 간 합의와 신뢰의 구축은 우리 기업의 새로운 해외 진출 기회로 이어지고 국민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개선까지 연결된다"며 관계부처의 후속 조치 추진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그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연휴에도 분야별 상황반 가동을 통해 국민께서 교통, 치안, 의료 등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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