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취임…"재판독립 지키며 사법부 책무 묵묵히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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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취임 대법관…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몫은 여전히 공석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신임 대법관은 21일 취임하면서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키며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을 국민들이 느끼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대법관은 이날 오후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같은 다짐을 밝혔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다.

그는 재판 지연 해소와 절차적 기본권 보장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관은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사법부 내부의 노력과 국회·정부의 인적·물적 뒷받침이 함께 해야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그중에서도 절차적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법리 판단에 집중하고 사실심의 사실인정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재판업무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사실인정이 진실에서 멀어진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는 급격한 기후 변화와 위기이자 기회로 인식되는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 기술혁신이 우리 사회에 미칠 파급력과 새로운 분쟁 유형을 미리 연구·분석하겠다"며 "분쟁 발생 시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합리적이면서도 통일적인 기준을 조기에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키며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을 국민들께서 느끼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업무에 임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대법관은 이달 7일 퇴임한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그는 오경미·권영준·박영재 대법관과 함께 소부 2부에서 재판 업무를 맡는다.

이흥구 대법관보다 앞서 올해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두고는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를 놓고 견해차를 보이면서 200일 넘게 공석 상태로 남아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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