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박원순 前시장이 서울정비사업 해제 유도…이러고 남탓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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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성과공유회서 정부·여당 직격…"대통령 회견 억지 주장에 개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서울 주택공급 절벽이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에 비롯된 것이라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주택정책 성과공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제가 (지난 2021년) 취임할 때 정비사업이 멈춰있었다"며 "389곳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해제됐고, 그 물량이 43만호"라고 했다.

이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 내 갈등이 있다는 것을 빌미로, 주민의 30%가 반대하면 그것을 빌미로 (정비사업을) 해제하기 바빴다"며 "오히려 해제를 유도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틈을 만들어서 갈등을 조장했던 게 서울시"라고 지적했다.

또 "주거용 35층 높이 규제도 박 시장 때 도입됐고, 많은 재개발 단지가 여기서 주춤했다"며 "동의 절차도 1회에서 3회로 강화됐다. 되도록 (정비사업을) 못 하게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전임시장의 참모들이 했던 일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는 것 같아 자제했지만, 몇 년 지나다 보니 적반하장으로 그 책임을 후임자에게 넘기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또 "중앙정부 규제도 마찬가지였다. 재건축 구조 안전성 비중이 20%에서 50%로 높아졌고 통과한 데가 거의 없었다"며 "정비사업을 원하는 지역 입장에서는 정책이 만행에 가까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벌써 그것을 다 잊었느냐, 이렇게 정책을 해 놓고 남 탓을 하느냐"고 힘줘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 중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으로 오 시장을 지목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당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정비사업의)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언급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이 줄어드는 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전에 이뤄지는 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 등이 원활히 진행 안 되면 인허가가 불가하다"며 "바탕이 없는데 어떻게 인가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억지스러운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시는 대통령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 (억지 주장을) 또 하실 것"이라며 "체면을 세워 드리기 위해 (저 또한) 자제하지 않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날을 세웠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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