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논의 '공무직위' 출범…법정기구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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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기간제서 파견·도급·위탁까지 확대…4단계 협의구조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2020년 훈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1기와 달리 법률에 근거한 법정위원회로 위상이 강화됐고, 정책 대상도 공무직·기간제에서 파견·도급·위탁 노동자까지 확대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직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공무직, 기간제, 파견, 위탁·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하는 노정 협의 기구다. 노동 현장의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해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게 목표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2020년 훈령에 근거해 3년간 운영됐던 1기 위원회와 달리, 법률에 근거를 둔 총리 소속 법정 위원회로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

정책 대상도 공공 부문의 공무직, 기간제 노동자뿐만 아니라, 파견 노동자와 도급·위탁 노동자까지 대폭 확대됐다.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으며 관계부처와 노사 대표,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확대된 역할과 규모에 맞게 '공무직위원회-실무위원회-발전협의회-분야별협의회'의 다층 구조로 운영된다.

공무직위원회에서는 전반적인 정책계획과 논의 결과를 최종 의결한다. 실무위원회는 그 계획을 점검·결정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

발전협의회는 종사 부문·직종을 포괄하는 공통 의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한다. 분야별협의회는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분야별 특수성이 반영된 논의가 이뤄진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계획(안)과 운영세칙(안), 실무위원회 구성(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임기근 공무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으로 공공 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화 체계가 마련됐다"며 "모든 공무직 노동자가 온당하게 대우받고 공공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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