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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계인에 변호사 소개·알선한 제주 경찰 입건

입력 2026-09-18 11: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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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촬영 변지철]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경찰청은 사건 관계인에게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서귀포경찰서 수사부서 소속 A 경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 경위는 사건 관계인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법 제36조는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 사건이나 사무에 대해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경찰은 A 경위가 담당한 사건 관계인의 민원 제기에 따라 감찰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수사 필요성이 확인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A 경위는 현재 대기발령 조처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A 경위가 변호사 소개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만 소개·알선 행위만으로도 위법 소지가 있는 만큼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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