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에 마약수사 전담조직 둔다…공소청에도 전담검사 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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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약대책협의회…경찰·해경·세관·식약처 등도 대응역량 확충

임기근 "형사사법체계 전환 맞춰 마약 대응 강화…합동수사도 빈틈없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정부가 내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에도 마약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등 15개 부처는 17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비한 마약범죄 수사·단속 공조체계 등을 논의했다.

서울지방중수청에는 마약수사국 산하에 4개의 마약수사과를 두고, 이 가운데 1곳을 마약밀수 전담과로 지정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수원지방수사청 반부패수사국에 마약합동수사과를 설치해 관계기관과 합동수사를 수행하게 하고, 대전·대구·부산·광주 지방수사청에도 각각 마약수사과를 두기로 했다.

공소청에는 관련 영장심사와 기소·공소유지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주요 청에 마약 전담검사와 전담부를 두고, 수사기관의 요청 시 신속하게 의견을 제시해 적법하고 효율적 수사를 뒷받침하도록 했다.

몰수·추징을 통한 마약범죄 수익 박탈, 외국이나 국제기구와의 공조 강화도 공소청의 역할이다.

아울러 경찰청도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내년 5월 위장수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가수사본부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한편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과 관세청, 식약처 등도 인력 충원 등을 통해 기존에 해 오던 담당 분야 수사를 역량을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기반을 보강하고 지원체계를 내실화할 방안도 논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독자 치료 연계 강화 및 인프라 확충을,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강화와 마약사범 보호관찰관 전문성 제고 등을 추진한다.

임 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에도 유관기관 간 협력을 굳건히 하고 합동수사도 빈틈 없이 진행해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청은 상설·전문화된 합동 수사체계를 구축해 수사 기관별 전문 역량을 하나의 수사 과정으로 연결하고, 공소청은 수사기관과 공판 상황에 관한 상시 협의·공유체계를 구축해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수사와 공판의 연속성을 지켜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상당한 마약 대응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앞으로도 '마약청정 대한민국'이 되는 날까지 수사·단속과 치료·재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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