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공소청, 정치적 외풍에 '흔들'…내달 2일 정상 출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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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열흘째 청문요청도 못해…수장 없이 출항 가능성

공소청은 직제안도 미확정·불확실성 증폭…'권력 수사 가능할까' 우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이 2주 앞으로 다가왔으나 정치권발 '외풍'으로 각각 초대 수장과 직제안도 확정하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어 '개문발차'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닻을 올리기도 전에 정치적 입김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애초 취지대로 외압에 흔들림 없이 '공명정대'하게 사건 처리를 할 수 있을지 염려하는 시각도 있다.

1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지난 7일 제청된 지 10일이 지났으나 정치권 일각의 반발에 청와대가 재검증에 들어가면서 이후 청문회 등 인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이날 김 후보자를 둘러싼 지적이나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하면서 다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례와 비교해 인선이 크게 지체된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중수청과 마찬가지로 검찰 개혁 일환으로 탄생한 공수처는 문을 열기 약 3개월 전 초대 처장 인선이 시작돼 출범과 동시에 처장이 취임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신설되는 공소청 역시 기존 검찰청의 검사 정원 2천292명을 유지하고 '사법통제부'를 둔다고 입법 예고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수정과 보완을 지시한 상태다.

검찰 내부에서는 최근 사건이 급증한 가운데 검사 정원을 줄이면 기소와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에 따라 각각 중대범죄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해야 할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에 난항을 겪는 배경에는 정치권, 특히 여권 강경파의 반발이 있다.

검찰 개혁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여권 일각은 김지용 후보자가 검사 출신이고 과거 검사장으로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한 점을 들어 반대한다.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김 후보자를 '밀정'과 나치 전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에 빗댄 글을 올리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지사는 과거 법무부 장관이었던 시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는데, 김 후보자는 함께 재고를 촉구하는 검사장들의 공동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것이 개혁 원칙에 맞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고, 조국혁신당은 검사 정원 3분의 1 이상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당초 직제안에 담긴 '사법통제부' 명칭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심사하는 역할에 어울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장이 제때 임명되지 않으면 중수청 업무 공백은 불가피하다.

600명이 넘는 5급 이상 수사관을 임명하려면 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만큼 대규모 인사 공백도 예상된다.

공소청 역시 직제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인선을 마무리할 수 없다.

이 같은 실무적인 문제에 더해 출범 전부터 공소청과 중수청이 정치권의 외풍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향한 우려도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중수청은 기존 '수사하는 검사'를 대신해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하는데, 출범하기도 전부터 권력에 취약한 모습을 노출한 셈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이었던 채다은 변호사는 "중수청은 검찰 개혁의 최대 목표 중 하나인 '권력 앞에 흔들림 없는 수사'를 해야 하는데, 문을 열기도 전부터 그럴 수 있는지 의구심을 낳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채 변호사는 또 "이런 의구심을 불식하고 망설임 없이 권력자를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수청이 당면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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