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 '변호인 참여제한' 부적절 안내문…서울변회 "시정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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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비싼 대리운전 기사' 부착한 의정부서도 방문해 철거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인 조력권과 관련해 부적절한 안내문을 부착해 논란이 된 경북 상주경찰서를 찾아 시정 여부를 점검했다.

16일 서울변회에 따르면 조순열 회장은 이날 경북 상주경찰서를 찾아 변호인 참여 제한 안내문이 철거되고 새로운 안내문이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앞서 상주경찰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조직폭력·마약·테러 등 사건에 대해 변호인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부착해 논란이 됐다.

서울변회는 상주경찰서장과 면담을 통해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으며, 이에 상주경찰서장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조 회장은 변호인 선임에 관한 의미를 부적절하게 비유한 문구를 인쇄해 부착한 경기 의정부경찰서도 최근 방문해 문제점을 전달했다.

의정부경찰서에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리운전 기사는 변호사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용지가 붙어있어 논란이 됐다. 서울변회의 방문으로 해당 용지는 즉시 철거됐다.

서울변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라며 "수사 현장에서 변호인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발로 뛰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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