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교육재정 흔드는 교부금 개편…국회가 철저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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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기자회견…"예산부수법안 지정하면 안돼, 충분한 토론 필요"

"내년 교부금 실질 순증액은 0.3%에 불과"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16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심사를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흔들리는 교육재정을 국회가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기자회견문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국회에 "현행법 대비 교육 재원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증해달라"고 요구하며 ""내국세 20.79%는 지난 55년간 교육자치를 지켜온 버팀목"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가 공동 협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은 개편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에서 제외하고 충분한 토론과 실질적인 심사 시간을 확보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구성된 지 두 달이 됐지만 아직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아 국정감사에 돌입하면 법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게 협의회의 우려다.

협의회는 "새로운 제도가 지금보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더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교육선도국가의 꿈은 구호에 그치고 만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교육교부금 개편이 교육자치를 어떻게 지키느냐에 관한 중대 문제라고도 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교부금이 (내년에) 7조2천억원 증가한다고 설명하지만 올해 고교무상교육 국비 축소 등을 반영한 실질 순증은 2천259억원(증가율 0.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직원 인건비 자연 증가와 국가 정책사업에 따른 필수 지출은 3조1천400억원 이상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 산식에는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반영해 재원을 보정하는 장치가 없다"며 "그 부담은 교육 활동 위축과 교육 격차 확대로 이어지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먼저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이병도 충남교육감, 강삼영 강원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등 8명이 참석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개편안이) 경상성장률에 학생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겠다는 말은 앞으로 교육재정의 근간이 되는 교육교부금은 항상 경상성장률보다 적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산정한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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