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된 전남광주교육청 전출금 400억…예결위서 일부 되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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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삭감안대로 예결위 넘겨…교육위는 400억 재편성 촉구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방채 초과 발행 무산에 따른 재원 조정 과정에서 삭감한 교육청 법정전출금 400억원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일부라도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거쳐 교육청 법정전출금 400억원을 삭감한 통합시 수정안을 사실상 그대로 예결위로 넘겼다.

교육청 전출금 삭감은 시가 당초 계획했던 지방채 초과 발행이 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불거졌다.

시는 당초 추경안에 지방채 1천198억원을 편성했으나 이 가운데 법정 발행한도를 넘어선 271억원을 추가로 발행하기 위한 동의안이 기재위에서 부결됐다.

이에 시는 단순히 초과분 271억원만 줄이지 않고, 교육청 법정전출금 400억원과 예비비 약 15억원을 세출에서 삭감했다.

이에 따라 지방채 발행 규모는 1천198억원에서 783억원으로 줄었고 법정 한도 내에서도 약 144억원의 추가 발행 여력이 남게 됐다.

이날 기재위 심사에서는 이처럼 초과 지방채 부결액은 271억원인데 교육청 전출금은 400억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김문수(신안1) 의원은 "400억원 가운데 추가 지방채 발행이 무산된 271억원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 넘기는 방안을 생각했다"며 일부라도 전출금을 살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견은 이날 기재위 계수조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임위 단계에서는 교육청 전입금 400억원 전액 삭감 상태가 유지됐지만 예결위 심사에서 다른 재원을 찾아 일부를 다시 반영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임형석 기재위원장은 "수정안 자체가 교육청 전출금 400억원을 뺀 상태로 접수돼 기재위에서 다시 세입을 추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추가 재원을 반영하는 문제는 예결위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통합시의회 교육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전출금은 임의로 미루거나 조정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다"며 삭감된 400억원의 즉각 재편성과 올해 미편성된 법정전출금의 연내 전액 확보를 촉구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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