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립의대 집행정지 심문기일 오는 22일…법원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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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 순천대 선정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따져보고자 관련 절차의 중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문기일이 오는 22일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목포대학교가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3시에 연다.

목포대가 신청한 집행정지는 민사 소송의 가처분과 유사한 목적으로, 순천대학교에 국립의대와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행정절차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묶어두는 데 취지가 있다.

재판부가 목포대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순천대에 전남권 국립의대를 설립하는 절차는 잠정 중단된다.

후보에서 탈락한 목포대, 목포지역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는 순천대가 의대 및 병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심사에 통과했다고 주장하며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다.

목포에 지역구를 둔 통합시의회 의원 등은 재심사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이고,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정치권 인사들은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단행하기도 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은 관련 논란에 대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이를 존중해 이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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