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94만건·인명피해 27명…손해배상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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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신청 2천101건…5년간 배상액 466만7천원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에서 판스프링, 콘크리트 조각 등이 떨어져 수거된 건수가 지난 5년간 90만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고속도로에서 수거된 낙하물은 94만3천90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9만7천918건, 2022년 19만8천950건, 2023년 20만913건으로 증가했으나, 2024년 17만7천491건, 2025년 16만8천632건으로 주춤했다.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5년간 222건으로 2021년 46건, 2022년 57건, 2023년 52건, 2024년 34건, 2025년 33건 등 대체로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오히려 증가했다. 2021년 사망 1명·부상 2명, 2022년 부상 5명, 2023년 사망 1명·부상 5명을 기록했다.

2024년에는 부상자만 6명이었고 작년에는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5년간 인명피해는 총 27명(사망 4명·부상 23명)이다.

낙하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포함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낙하물 사고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낙하물은 원인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도로공사는 도로 관리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과실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접수된 낙하물 사고 손해배상 신청은 총 2천101건이었는데 실제 손해배상으로 이어진 건수는 4건에 그쳤다. 지급된 배상액은 모두 합쳐 466만7천원이었다.

도로공사는 낙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적재 불량 차량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요금소를 통과하는 화물차의 적재 불량 여부를 자동 판별하는 시스템을 연내 386개소 503차로에 설치하고 순찰차에는 법규 위반 차량을 자동 판별하는 스마트폰 앱을 적용한다.

bin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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