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청문회인데…與 "대법원장 반성"·野 "대통령 재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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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 조희대 겨냥 "내란 상고심 위해 대법관 제청 시간 끌어…사법부 신뢰 바닥"

野 "대통령 사법부 독립 침해는 탄핵사유"…金후보자엔 "무사히 제청, 권력 맞춤형?"
金후보자 '처남 찬스'도 도마 위…저가 전세 등 野 지적에 與 "문제는 서울 집값"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이율립 기자 = 여야는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문제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과 여당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맞섰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12·3 비상계엄 당일 대응부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 파기환송 결정 등을 문제 삼으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호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편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며 "스스로 많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계엄에 침묵했고, 지귀연 판사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황당한 사유로 풀어줄 때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으며, 윤석열 탄핵 이후에 치러진 대선에서 당시 유력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전광석화처럼 움직여서 초고속으로 심리를 종결짓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다"고 열거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국민이 이런 의심을 한다. (조 대법원장이) '내란 상고심 재판을 장기적으로 연장하려고 대법관 인사검증, 제청의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라며 거들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김 후보자 본인은 무사히 제청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인데, 국민에게 '대통령이 허락한 대법관, 권력의 입맛에 맞춘 맞춤형 대법관'이라고 보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주진우 의원은 "'대법관 재제청'이라는 말을 헌법 수업 시간이든, 교과서에서든 들어본 적 있나"라며 "현직 대통령도 헌법을 위반하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면 탄핵 사유가 되나, 안 되나"라고 따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문제를 파고들었다. 법 왜곡죄 신설 등 이른바 '사법 개혁'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주장을 폈다.

강민국 의원은 김 후보자의 서면 답변 내용을 인용해 "'피고인의 지위나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재판) 절차와 기준이 달라진다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유지될 수 없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파기환송 후 재판 정지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을 지금 당장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위원장은 "2019년 '조국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민주당에서 들고나온 게 검찰개혁이었다"고 지적한 뒤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법 왜곡죄는 법관들을 겁박하기 위한 포석이 깔렸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에 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법원 스스로를 돌아보고 재판 관행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게을리했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서 대법관 증원이나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까지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다"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한 주장도 일축했다.

이른바 '저가 전세' 의혹 등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됐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돈 많은 처남이, 자기 매형이 서울로 발령받아 오는데 서울 집값도 너무 비싸니까 그냥 내 집에 와서 지내시라고 (한 것), 문제는 서울 집값"이라며 "나도 그럴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사실 가족 간에 이렇게 살 수도 있다. 그냥 국민들은 일상"이라고 엄호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여당이 처남의 증인 채택을 거부한 점을 부각하며 "최근 증인·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뉴노멀'이라고 한다. 유독 정부가 바뀌면서 이런 뉴노멀이 생겼는지"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주진우 의원은 "5년간 수익이 약 6억원인데 소득보다 지출이 800만원 정도 많고, 순자산은 2억5천500만원이 증가했다"면서 "월 400만원 이상의 설명할 수 없는 돈의 증가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배우자가 시내 유명 백화점의 VIP 고객이라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백화점에 가서 돈을 쓰는 것은 자유지만, 연간 2천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하는 것"이라며 자산의 출처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재산 증가는 자녀들의 주식 가액이 늘어난 결과일 뿐이라고 엄호했다.

부승찬 의원은 "재산과 관련해서 일일이 다 조사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 과연 다 떳떳할까"라며 "가족 관련 부분을 탈세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 개의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8시간 만인 오후 6시께 종료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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