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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서 특강 "특혜 아니다…국가부채, 액수보다 감당할 수 있는지가 중요"
'학교가 공공임대주택 매입하면 세제혜택' 아이디어에…"적극 검토"
[김지연 촬영]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4일 "결국 청년이 향후에 어떻게 경제활동에 참여하느냐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중요한 국가의 투자처"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 대강당에서 열린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 지원 정책이 다수 포함된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서 청년 지원 정책이 "특정 세대에 대한 특혜나 배려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책 몇 개 한다고 해서 표심이 달라지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청년 주거 문제에 관심을 표명했다.
박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내년 예산 약 18조원이 투입돼 10만6천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대학 인근에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가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주면 더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는 고려대 교수의 아이디어를 거론하며 "이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한국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AI 시대의 글로벌 규범이나 AI 윤리 등을 누가 더 주도할 수 있겠느냐는 고민이 있다며 "우리의 기술력, 우리의 AI 기반 생태계를 만들어놓지 않았을 때 과연 국제사회에 먹히겠냐는 생각이 있다. 두 가지 동시에 다 같이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내국세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할당하는 연동제를 폐지하는 개편안으로 자신이 '지탄'받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한정된 재원을 균형 있게 공평하게 하는 게 정치의 기능인데 (연동제를 놔두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 생각해 (중략) '악역'을 맡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관련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편을 통해서 아낀 재원은 교육 분야에만 오롯이 재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 부채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학생 질문에는 "당연한 염려고 걱정"이라면서도 "액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경제 성장이 계속되냐,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 생산적 분야에 투자하고 있느냐 등이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라며 "긴축의 악순환이라 아니라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강연에 앞서 고려대 총학생회 학생들과 '천원의 아침밥'을 함께하며 정책 개선 의견 등을 들었다. 특강 후에는 고려대 인근 청년주택인 '안암생활'을 방문해 청년 주거 현장을 살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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