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무는 김승원 의혹…법무장관 지명 후 2주간 해명만 20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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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승인 청탁 의혹 전면 부인…지인 판사 아들 채용엔 "떳떳"

음주운전 전력·자녀 위장전입은 사과…모레 청문회 쟁점될 듯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지 2주 만에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검증대에 올랐다.

제약회사 제넨셀 민원 전달 의혹에서 시작된 논란은 가족의 발달장애인 돌봄기관 의혹, 현직 판사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여러 갈래로 번졌다.

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20차례가 넘는 해명자료를 내며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는 한편 기존 설명을 정정하거나 일부 사안은 인정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김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제기된 주요 의혹과 이에 대한 김 후보자의 해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린다.

▲ 김승원 후보자 의혹의 중심에 있는 제넨셀은 어떤 회사인가

-- 대학교수 출신 강모씨가 2016년 설립한 바이오·제약 벤처기업으로, 각종 신약을 개발·판매하는 사업을 해왔다.

강씨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불법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현재 재판받고 있다.

제넨셀 의혹은 2021년 10월 강씨가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 보완을 요구받은 뒤 사업가 양모씨에게 "임상시험계획 승인이 빨리 이뤄지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시작됐다.

양씨는 당시 민주당 초선 의원이던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고, 김 후보자는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그리고 2주 뒤 제넨셀은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

▲ 김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회사의 임상 계획을 승인해달라고 청탁했나

-- 김 후보자 측은 '공익적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등을 청탁한 것이 아니라 임상시험 심사 상황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임상시험계획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요청만으로는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고, 김 후보자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7일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며 "이런 사실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도 명시돼 있다"고 직접 해명했다.

▲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씨의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김 후보자가 단순히 민원을 전달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양씨가 임상시험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고 호소하자 김 후보자가 "직접 처장님이 한번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 달라고 할게"라고 말한 내용 등이 있어 신속한 승인을 요청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 김 후보자 측은 녹취 일부만 발췌돼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또 제넨셀은 김 후보자의 연락 약 4개월 전부터 식약처와 사전협의를 진행했으며, 당시 코로나19 신물질의 심사 목표인 15일 이내에 해당하는 11일 만에 심사가 이뤄져 특별히 신속하게 처리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 연락으로 임상시험 승인이 앞당겨진 것이 아니라, 수개월간 진행된 식약처 공식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취지다.

▲ 김 후보자와 양씨, 현직 판사가 2022년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와 양씨는 어떤 사이인가.

-- 처음 김 후보자 측은 "2022년 2월경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해명과 배치되는 사진이 추가로 공개됐다.

이에 김 후보자는 법조인들이 자주 찾는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손님으로 양씨를 처음 알게 됐고, 이후 별다른 교류가 없다가 양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양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는 가족이 위중한 상황에서 준비단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채 해명자료가 배포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 김 후보자의 민원 전달 이후 세종메디칼 주가조작과 투자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의혹도 있는데

-- 제넨셀의 최대 주주였던 세종메디칼은 임상시험계획 승인 전후 주가가 크게 움직였지만 이후 주가가 급락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이에 김 후보자의 민원 전달과 주가조작의 연관성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측은 주가조작 및 상장폐지 사태는 후보자가 식약처에 민원을 전달한 지 약 9개월 뒤에 이뤄진 일이라며 연관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 측은 입장문에서 "세종메디칼 주가 폭락 등 피해는 2022년 7월 카나리아바이오엠 등 주가조작 세력이 세종메디칼을 인수한 이후 발생한 것"이라며 "김 후보자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 제넨셀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도 계속 언급되고 있다. 해당 판사는 김 후보자와는 어떤 관계이며 제넨셀과는 어떤 관련이 있나

-- 현재 서울중앙지법 소속 정인재 부장판사로, 양씨 및 김 후보자와 2022년 2월 함께 사진에 찍힌 인물이다. 정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제넨셀 대표 강씨의 사기미수 등 혐의 관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와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다. 사법시험에 1년 차이로 합격한 뒤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했다.

김 후보자는 당초 정 부장판사에 대해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 2022년 이후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 부장판사 아들의 의원실 근무 사실이 논란이 되자 기존 설명을 정정했다.

김 후보자 측은 "과거 함께 근무했던 동료 판사로 이후에도 다양한 법조계 모임 등을 통해 만남을 이어온 사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연락을 주고받거나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 해당 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일한 경력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 정 부장판사 아들은 2024년 중반께 약 3개월간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일했다.

정 부장판사가 김 후보자에게 "아들이 국회 입법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느냐"고 문의했고, 김 후보자가 입법보조원 제도와 채용 절차를 직접 안내했다고 한다.

김 후보자 측은 "보좌관 등의 면접을 거쳐 (정씨가) 리서치 보조 등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하게 됐다"며 "이후 평일에 지속 근무하며 리서치 업무 등을 수행해 교통비와 식비 등 실비 보전 명목으로 매월 약 100만원 정도가 지급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며 "경력 인정도 없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출입증 발급을 위한 입법보조원 등록을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 제넨셀 의혹 외에도 김 후보자 가족 관련 의혹도 있다

--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근무하면서 정부·지자체 예산으로 과도한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의 지역구인 수원에서 해당 조합이 활동지원 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나왔다.

김 후보자 측은 "수원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6개 기관이 함께 선정했고 후보자는 선정 과정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합이 4년간 받은 8억7천여만원은 보조금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바우처 대가라고 설명했다.

또 배우자와 장남의 월평균 급여는 각각 약 350만원과 306만원으로, 돌봄·차량 운행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한 대가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측은 "발달장애인 돌봄은 고강도 노동이 요구돼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자녀가 근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의혹이 제기되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도 있다.

-- 과거 자녀 위장전입과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시인했다. 김 후보자 측은 미성년 자녀의 위장전입에 대해 "교육 목적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불일치하게 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경위는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08년 음주운전으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입장을 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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