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 공청회…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

상담 거부·중단자도 지속 설득…경찰·소방·의료·채무기관 연계

(서울=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월 29일 서울 양천구청에서 열린 민관합동 자살예방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가 정신건강 중심이던 자살예방정책 범위를 채무, 빈곤·고립, 돌봄 부담 등 사회·경제적 위험요인으로까지 확장한다.

도움 요청을 하기까지 기다리는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상담·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자살 고위험군을 지속해서 설득·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의 날인 10일 서울에서 공청회를 열고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6∼2030)' 안을 발표했다.

당초 제5차 기본계획의 이행 기간은 2023년부터 내년까지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기본계획에 추가로 반영하고자 제6차 계획을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 작년 자살사망자 하루평균 38명…"5차 기본계획 효과 파악 한계"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는 1만3천900명으로, 하루 평균 3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6.5% 감소한 수준이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7.3명(잠정치)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25.7명)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진아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1∼5월 자살사망자 수의 초과 사망을 분석한 결과, 통상적인 변동 범위를 넘어선 사망 감소가 관찰되고 있다고 밝혔다.

15∼79세 3천1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살예방 인식조사에서는 '자살은 노력하면 막을 수 있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2023년 61.7%에서 올해 73.2%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인지도는 69.3%, 자살예방센터 인지도는 77.2%로 조사됐다.

이처럼 자살 관련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전 연구위원은 "제5차 기본계획은 범부처 계획을 표방했으나,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단독 운영하는 단일 부처 중심이었다"며 "신청주의로 인해 당사자가 찾아오지 않으면 닿지 않고, 효과 분석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5차 기본계획은 '무엇을 할 것인가'는 갖췄으나 누가 함께할 것인지, 또 효과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6차 기본계획은 이미 갖춘 것을 작동시킬 구조 설계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정은경 복지부 장관(오른쪽)이 5월 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범정부 자살 예방 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xyz@yna.co.kr

◇ 자살 '사회적 재난' 규정…정책 범위 확장하고 고위험군 발굴 고도화

정부는 이번 6차 기본계획을 통해 범부처 책임성을 강화하고, 빈곤·채무 등 사회 안전망까지 자살예방 정책을 확장할 계획이다.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해 경찰과 소방, 자살예방센터 간 합동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상담·치료 미동의자나 중단자를 놓치지 않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신응급 입원 환자의 퇴원 후 자살 재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의 지속적 관리 의무화를 추진한다.

자살 예방 인력에는 출동 수당을 도입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경찰과 정신응급인력 간 합동 대응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치료를 강화한다.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을 늘리고, 급성기 대응·입원 절차를 개선한다.

자살은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근본적 유발 요인을 줄인다는 목표 하에 채무, 빈곤·고립, 돌봄 부담 등에 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고위험군 관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경찰·소방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채무·고용 등과 관련한 협력 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위기가구 통합발굴 플랫폼'(가칭)을 구축하는 등 위기군 발굴 모형을 고도화해서 활용한다.

자살예방 전략은 청소년, 공무원,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범죄피해자, 유족 등 대상자 맞춤형으로 마련한다.

이외에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해 국가·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력해 사회안전망과 생명존중문화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추진 과제로 담겼다.

박재우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제6차 계획을 통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작년 27.3명에서 2029년 19.4명, 2030년 18.9명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 등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제6차 기본계획안을 보완한 뒤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다"라며 "정부는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6차 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자살예방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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