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 공공기관 3곳 통합…'축산진흥공사'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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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방역본부·환경관리원 통합…농어촌희망재단은 농정원에 흡수

이달부터 통합추진TF 구성해 절차 착수…관련 법령도 통합·정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산환경관리원을 통합해 '한국축산진흥공사'(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흡수·통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현장 중심의 농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개혁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 산하에는 공기업 1곳, 준정부기관 3곳, 기타공공기관 9곳 등 총 13개 공공기관이 있다.

이 가운데 농식품부가 이번에 통합을 추진하는 축평원·방역본부·관리원이 축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축평원은 축산법에 따라 축산물 등급 판정과 이력 관리, 유통 정보 제공, 품질 향상 지원 등을 담당한다.

방역본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 방역 실태 점검과 방역 지원, 축산물 위생 관리 등을 수행한다.

축산환경관리원은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자원화와 축산 환경 개선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현재 축산업 생산 단계에서 스마트 축산 및 이력 관리는 축평원이, 위생·방역은 방역본부가,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 관리는 관리원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유통 단계에서도 도축 검사 지원은 방역본부가, 축산물 등급 판정과 이력 관리는 축평원이 맡는 등 업무가 기관별로 나뉘어 있다.

농식품부는 이처럼 업무가 분산되면서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연계가 원활하지 않고, 축산 농가도 업무별로 담당 기관을 따로 확인한 뒤 관련 절차를 각각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3개 기관을 통합해 축산 분야 생산·유통 전반에 흩어진 현장 지원 기능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축산 위생·방역·환경·품질 관련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기관별로 중복된 행정 지원 기능을 통합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현장 대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가 입장에서는 위생·방역·환경·이력 관리 등 축산 현장 지원 업무를 이전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3개 기관이 모두 세종시에 있는 만큼, 통합 기관인 축산진흥공사 또한 세종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정원은 희망재단의 기능을 흡수·통합한다.

농정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청년 농업인 교육과 영농 정착 지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은 농업 분야 대학생 장학금 지원과 농어촌·농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 사업 등을 수행한다.

재단은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나 직원 11명의 소규모 기관이라 그동안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경영 공시 등의 의무도 없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재단을 농정원에 통합해 소규모 기관 통합에 따른 비용 절감과 관리 사각지대 해소, 청년 농업인 지원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통합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기능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 절차에 착수한다.

기관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고, 보수와 복리후생 등 처우 개선을 원칙으로 기관별 기능 조정과 법령 제·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노동조합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파악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한국축산진흥공사법'(가칭)을 제정해 축산법·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합·정비할 계획이다.

농정원의 사업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된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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