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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위험도·피해도 함께 고려해 우선순위 정하고 지속 관리해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각 지역 일반국도 비탈면의 붕괴 위험 징후를 포착해 전문기관에 정밀조사와 점검을 요청한 사례가 10년간 2천건을 훨씬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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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 7월까지 일반국도 비탈면 점검·조사는 총 2천653건이었다.
연평균 265건 수준으로, 최근 10년 중 2022년(336건)이 가장 많았고 올해에도 7월까지 160건의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북(803건, 30.3%)과 강원(557건, 21.0%)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경남(317건, 11.9%), 전남(289건, 10.9%), 전북(245건, 9.2%) 등 순이었다.
위험 내용 유형별로는 표충 유실이 915건(34.5%)으로 가장 많았고 낙석 713건(26.9%), 성토부 유실 383건(14.4%), 복합파괴 157건(5.9%), 단순조사 요청 129건(4.9%) 순으로 많았다.
비탈면 높이·경사, 토층 깊이, 지하수, 붕괴 이력, 지질과 보강시설 상태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 위험도는 '원호파괴'가 120점 만점에 66.00점으로 가장 높았다. 원호파괴는 토사나 풍화암이 곡선을 그리며 한 덩어리로 미끄러져 무너지는 현상을 뜻한다.
교통량, 평균차량위험도, 차로 수, 비탈면과 도로의 이격 거리 등을 반영한 피해도는 기둥이나 판 모양으로 갈라진 암반이 비탈면 바깥쪽으로 넘어지는 '전도파괴'가 80점 만점에 46.04점으로 가장 심각했다.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표층유실과 낙석은 비탈면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피해도가 각각 39.88과 37.51로 전체 평균인 37.21을 웃도는 수준이어서 교통량이 많거나 도로와 가까운 지점에서는 사고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황희 의원은 "특정 지역에 조사 요청이 집중되는 만큼 반복적으로 조사가 요청되는 원인과 취약구간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위험도와 피해도를 함께 고려해 관리 우선순위를 정하고, 조사부터 보수·보강 완료 여부와 이후 안전상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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