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성평등부, 여성폭력 입법협의체 3차회의…법원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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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무부는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와 구성한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세 번째 회의를 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사토 요코 일본 세이케이대 교수가 '일본 형법 개정 전후 강간죄 수사 및 기소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고, 다토코로 유우 사단법인 스프링 공동대표가 '법무성을 중심으로 한 성범죄 관련 형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3차 회의부터는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가 협의체 일원으로 참여했다. 이 연구회는 오경미 대법관이 초대 회장이며, 현재는 유현영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회장을 맡고 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법원 연구회가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입법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향후 협의체 회의 계획을 설명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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