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외곽 먼섬 43곳에 5년간 1조원…정주여건 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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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첫 종합발전계획…안전한 거주 환경·생활기반 시설 확충 집중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국경에 위치한 '국토외곽 먼섬' 43곳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조원가량을 투입한다. 방파제와 상·하수도 등 안전·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망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2026∼30)'을 수립·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외곽 먼섬'은 사람이 거주하는 최외곽 섬 43곳을 의미한다. 먼섬에 주민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국토 지배권을 강화해 군사적·경제적으로 중요하다.

유엔해양법협약 121조에 따라 주민이 거주해야 배타적 경제수역(200해리)과 대륙붕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작년 1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38개 사업에 국비 8천486억원 등 모두 1조942억원을 투입한다.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과 생활 기반 시설 확충에 집중한다.

주민 안전과 관련해 안보적 충돌이나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파제 보강,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또 LPG 배관망 구축, 상·하수 처리시설, 식수원 개발을 비롯해 공공 하수처리시설 확충, 소각시설 증설 등 기초생활 기반 시설을 대폭 개선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든다.

아울러 백령도·흑산도·울릉도 3대 공항과 연도교 가설 등 교통 개선을 통해 교육, 보건, 의료 등의 생활권을 확장할 계획이다. 백령도·거문도·추자도 등의 해안 둘레길, 공원·광장 등 휴양·체험형 기반 시설을 늘려 고부가가치 관광 거점을 육성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먼 섬의 군사적·경제적 가치를 지키고,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와 정주 여건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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