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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강남 아파트 저가 전세' 의혹 관련 처남 증인 채택 놓고 대립
[대법원제공연합자료사진]
* 인물정보 업데이트 후 현직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노선웅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린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특위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오는 16일 열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인청특위 위원장에 국민의힘 4선 김도읍 의원, 여야 간사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여야는 다만 김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을 부르는 문제를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로,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이른바 '처남 찬스를 통한 강남 아파트 저가 전세'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의 처남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증인 채택은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가 처남과 '전전세' 방식으로 전세 시세 19억5천만원가량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보증금 3억5천만원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탈세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김 후보자와 처남 사이에 말이 엇갈리는데 이런 경우는 탈세의 상대방인 처남을 증인으로 불러봐야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다. 본인의 탈세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서 어떻게 대법관으로 직무를 할 수 있나"라고 했고,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도 "증인 출석에 여야가 적극 응하라는 게 국민의 요구"라고 가세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증인 채택은) 저희가 사실상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후보자 본인에게 직접 질의하고, 추가로 제출될 계약서나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얼마든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다"며 "19대 국회였던 2012년 이후 14년간 실시된 대법관 청문회에서 증인을 출석시킨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출석 요구일 5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결론을 내 달라"며 "증인 채택 합의가 된다면 따로 회의를 다시 열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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