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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개 교육·시민단체 "정부안 부결"…교육감 6명 국회 찾아 재검토 촉구
교육감협의회 "교부금 실제 증가율 3.2%…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원·시민사회단체 374곳은 개편안 부결을 촉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고,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국회를 찾아 정부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374개 단체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며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이날 천막농성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교육 현장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안을 바로잡을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긴급행동은 국회를 향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부결하라"며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강미애 세종교육감 등 교육감 6명도 이날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정부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교육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내년에 교육교부금이 올해 본예산 대비 10.1% 증가한다는 교육부 설명을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협의회는 "2026년에는 현행 내국세 연동제에 따라 추경을 거치면서 교부금 규모가 76조4천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이를 2027년 정부 안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3.2%(약 2조4천300억원)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 교육교부금을 제외하면 전국시도교육청 세입 중 약 1조8천700억원이 줄어든다며 고교무상교육 국가 증액 교부가 2천741억원 줄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1조6천억원도 교육청 세입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 증가율 하나로 판단할 수 없다"며 "정부는 동일한 기준에서 교부금뿐 아니라 국가 이전재원, 지방교육세, 기금, 필수지출까지 모두 반영해 16개 시도교육청별 순 재정 영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2026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산출한 10.1%를 마치 현재 교부규모 대비 증가율인 것처럼 제시해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 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자동 배분하는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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