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로 사법 불확실성 증대…의뢰인 소통 앱으로 '밀착 대응'

"기업 법무 시장서 중소·중견 기업 소외돼…B2B 서비스 대중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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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연 이미령 기자 =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피해자가 억울함을 밝히는 건 더 어려워지고 피의자가 억울하게 기소될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아졌죠."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YK 강남 주사무소에서 만난 강경훈 대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강 대표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우려되는 지점으로 '수사와 기소 단계의 분절'을 꼽았다.

과거에는 경찰과 검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하나의 결론을 도출했지만, 앞으로는 수사와 기소 절차가 철저히 분리됨에 따라 각종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부실한 수사가 이어져 사건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문제를 꼽았다.

강 대표는 "복잡한 수사 기법이 요구되는 사건들은 기소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억울함을 밝히려면 수사에도 오랜 시간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수사기관이 사건별로 할애할 절대적 자원이 없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특히 직접적인 물증 없이 간접 정황을 조립해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이러한 빈틈이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그는 뇌물 사건을 예시로 들며 "명백하게 계좌에 찍힌 기록이 없다면 피의자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자동차 운행기록, 웃으면서 악수하는 모습이 담긴 CCTV 등 여러 정황 증거를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기존에는 검사가 주요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연결되는지 하나씩 퍼즐을 확인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퍼즐 사이에 빈틈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폭행 등 비교적 혐의가 복잡하지 않은 사건은 미약한 증거만으로 졸속 기소될 가능성도 커졌다.

그는 "예컨대 진술 증거로만 혐의가 구성된 피의자는 교차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할 새 없이 기소돼 억울하게 재판받아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사법부가 기대하는 혐의 입증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

강 대표는 "증거가 부실해 무죄가 선고되는 일이 많아지고 이러한 상황이 굳어지면 판사들도 점차 느슨한 퍼즐에도 유죄를 선고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강 대표는 소속 변호사들에게 더욱 능동적으로 움직일 것을 강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로펌은 수사기관에 선제로 증거를 제시하고 빠르게 판단을 내리도록 더 뛰어야 한다"며 "기존에 해온 경찰 조사 동행, 증거 수집을 위한 현장조사, 신문 시뮬레이션 등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접점을 늘리기 위한 시도도 이어가고 있다.

의뢰인과 소통하는 실시간 모바일 창구인 '유어케이(YourK)'가 대표적이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 절차 진행 상황, 출석 일정 등을 공유받을 수 있는 일종의 소통 애플리케이션(앱)이다.

강 대표는 "전화 통화는 한 번 하고 나면 사라지지만, 앱에 남은 디지털 기록은 의뢰인이 언제든 열어보며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불안을 덜어내는 역할을 톡톡히 한다"며 "기록이 투명하게 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의뢰인을 향한 소통을 독려하는 긍정적인 자극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마케팅, 지사 확대 등 고객과 접점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투자를 단행하는 것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일례로 YK는 2023년 교대역에 위치한 사무실을 강남역으로 확장 이전했다. 대다수 로펌이 법원 인근에 사무실을 두는 것과 달리 고객의 접근성을 먼저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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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실무 지원 시스템도 자체 구축했다.

전문 개발 인력을 투입해 내부 성공 사례 수십만건 이상을 학습시켜 독자적으로 구축한 AI 시스템이다.

최근 생성형 AI가 작성한 서면에 허위 판례가 인용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대두되고 있지만 강 대표는 "저희는 내부 사례로만 학습시키는 시스템인 만큼 그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 시장에서 AI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변호사의 역할은 유효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AI가 대체할 수 없는 한 가지는 고객을 향한 공감"이라며 "전문성은 물론 남의 문제를 진정성 있게 해결해 주는 게 이 직업의 본질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인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형사 분야에 강점을 가진 YK는 최근 기업 법무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기업간거래(B2B) 시장을 파고들어 법무 서비스의 대중화를 선보이겠다는 전략이다.

강 대표는 "처음 변호사를 시작할 때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 비용이 너무 비쌌다. '평범한 사람들도 전문성 있는 법률 서비스를 받게 하자'는 생각으로 가격을 합리화해 시장 볼륨을 키웠다"며 "현재 기업 법무 서비스 시장도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 중견·중소 기업은 사실상 소외돼있다. 우리는 이러한 틀을 거부하려고 한다"고 했다.

기존 대형로펌이 국내외 규모 있는 기업을 상대로 한 법무 시장만 존재했다면, YK는 800만개 이상의 중견·중소 기업으로 시장을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들이 가진 고민은 노무, 세무, 투자, 인허가 등으로 결국 비슷하다"며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이 적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지만 YK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YK는 2012년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로 출발했다가 2020년부터 급격히 성장했다.

공격적인 온라인 마케팅과 더불어 전국 주요 거점 사무소가 수임한 사건을 본사에서 통합 관리하는 중앙 운영식 시스템이 성장 동력으로 꼽힌다.

현재는 전국 30여개 지사에서 300여명의 변호사와 분야별 전문가들이 협력하는 종합 로펌으로 자리매김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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