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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올해 재판소원 시행에 따른 사건 증가에 대응하고자 내년 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린다.
4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의 직제상 정원은 올해 364명에서 내년 404명으로 40명 늘어난다. 증원 인력은 헌법연구관 20명과 일반직 20명이다.
헌법연구관 20명은 재판소원 사건의 사전심사를 담당한다. 재판소원이 청구되면 청구 기간, 청구인 적격 등 적법요건을 심사하는 업무다.
일반직 20명은 사건접수·민원처리, 사건배당·처리, 재판기록물 관리, 재판소원 시스템 개발·운영 등을 담당하기 위한 인력이다.
인력 증원은 올해 3월 재판소원 제도 시행에 따른 사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헌재 관계자는 "사건 증가로 인한 심리 지연을 막고 충실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판 지원에 필수적인 인력을 증원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전체 예산안은 올해 621억원 대비 87억원(14%) 늘어난 708억원 규모다.
이중 인건비는 354억원에서 408억원으로 55억원(15.5%)가량 증가했다.
증원 인력이 근무할 공간도 새로 생긴다. 헌재는 인근 민간 건물에 사무공간을 빌리기 위해 임차료 등으로 11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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