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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금 미편성 지적…"인수위의 교육장 지역추천제는 월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천호성 전북교육감의 '도의원 예산 1천600억원' 발언으로 발끈한 전북도의회가 4일 제43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통해 도교육청의 예산 운용 실태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교육위는 이날 ▲ 교육감 공약사업 예산 편성의 적정성 ▲ 보통 교부금의 추경 반영 시점 및 재정 운용 ▲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의 교육장 지역추천제 운영 절차의 공정성 ▲ 조직 개편 등 도교육청의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포문은 한정수(익산 4) 의원이 열었다.
그는 "교육부가 지난 2월 통지한 보통교부금 약 940억원의 대부분을 1회 추경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해당 회계연도의 모든 수출입을 예산에 편입하도록 정한 지방재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83억원을 뚜렷한 장기 계획 없이 기금으로 적립한 것은 정책 발굴에 대한 도교육청의 치열한 고민이 부재하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이병도(전주 1) 의원 역시 이번 추경안에 17개 공약사업이 편성된 것을 두고 "오는 10월 공약 사업이 최종 확정된다"며 "사업 내용과 규모가 변경될 불확실성이 큰데도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부터 편성한 것은 매우 성급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발언권을 얻은 장연국(전주 4) 의원은 천 교육감의 공약인 '교육장 지역추천제'를 도마 위에 올려 "인수위가 후보자 모집, 심사, 최종 추천까지 단행한 것은 월권이자 인사권 침해"라며 "자체 검토 후 문제가 확인되면 사실관계를 밝히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7일 도교육청 교육국·행정국, 8일 직속기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천 교육감이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수위원회에서 분석해보니 도의원과 관련한 (부적절한) 교육청 예산이 지난 4년간 1천600억원가량 된다"고 밝히자 도의회는 이를 '의정활동 모독'으로 규정, 날 선 예산 심의·의결을 예고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천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도의회를 더 존중하면서 연대하고 협력하겠다"며 자세를 낮췄으나 도의회가 공식 사과를 요구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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