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 위한 예산 134억 편성…내년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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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료기관에 각 사법 단계의 마약류 사범 치료 의뢰

마약류 중독 치료에 적정 보상 이뤄지도록 수가도 개발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회복 연계 및 치료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134억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마약류 중독은 치료가 가능한 뇌 질환(자율성 손상)으로, 더 일찍 치료받고 꾸준히 관리하면 회복할 수 있고, 재발도 막을 수 있다.

반면 치료 받지 않으면 마약류 재사용과 재범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그간 마약류 사범을 치료로 연계하는 체계가 부족했고, 치료 난도에 비해 보상이 적어 전문치료기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올해 대비 38% 늘어난 134억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이 예산을 바탕으로 각 사법 단계의 마약류 사범을 전문의료기관으로 의뢰해 제때 치료받게 하고, 지역사회의 회복 지원과도 이어주는 '마약류 사범 중독치료 연계 강화 시범사업'(가칭)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거나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기 전 단계에 있는 마약류 사범에는 전담 인력을 배치해 방문상담·평가를 실시하고, 치료보호기관에 치료를 의뢰한다.

치료 후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와 연계해 고위험군 전담 사례관리자가 마약류 사범을 집중 관리하고, 자조모임·가족단위 상담 등 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의 마약류 중독 치료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건강보험 수가(酬價)를 개발해 수가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중추 치료기관인 권역치료보호기관을 기존 11곳에서 내년부터 13곳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마약 중독자 표준진료지침도 개발·보급하고, 올해 8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중독 치료·재활 전문 교육과정 운영도 병행한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마약류 중독은 단속과 처벌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가 필요한 분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의 치료 인프라도 보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투약, 밀수, 밀매 등을 저지른 마약류 사범은 2005년 7천100명에서 지난해 2만3천400명으로 3.3배가 됐다.

이 밖에도 식욕 억제제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따른 중독의 심각성도 커지고 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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