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 예산 아동수당 개편 등 포함 152.4조…올해보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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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내년 6천억 규모

1.3조원 규모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지역의사제 등 21개 사업 투입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8.2% 증가한 148조7천697억원이 편성됐다고 4일 밝혔다.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등 복지부 사업 가운데 정부 미래대응기금에 별도로 편성된 예산까지 합치면 152조4천328억원으로, 올해보다 10.9% 늘어난 규모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복지부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148조7천697억원 중 사회복지 분야가 86.2%(128조2천737억원)를 차지한다. 보건 분야는 13.8%(20조4천960억원)이다.

출산·양육 수당 체계가 달라지는 것이 주요 변화다.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아이맞이지원금'으로, 기존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하고 규모를 확대한다.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된 내년도 아이맞이지원금 예산은 4천296억원, 아동기본수당 예산은 1천835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천만원, 둘째 1천200만원, 셋째 이상 1천500만원이다.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구분된 우대지역 거주 아동에는 각 5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현금으로 1년에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현재 월 10만∼13만원인 아동수당은 월 20만원의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한다. 아동기본수당도 지방 우대 원칙에 따라 우대 지역 아동에게는 월 30만원을 준다.

아동기본수당은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절반씩 혼합 지급한다. 0∼1세 가정보육 아동에는 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개편되는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수당은 내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 출생아는 기존 제도대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하루 차이로 지원 정도가 달라진다는 형평성 논란이 이는 데 대해 복지부는 "지급 기준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돌봄 지원 예산도 확대한다.

▲ 가임력 검사 등 모자보건사업 369억원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67억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594억원 ▲ 방학 중 초등생 틈새돌봄 지원에는 279억원 등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1조2천614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지역의사 양성·지원,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 등 신규 사업 3개를 포함해 총 21개의 지역·필수의료 지원 사업에 투입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예산은 올해 154억원에서 내년 307억원으로 153억원 증액할 예정이다.

5극 3특 내 완결적인 중증 치료를 제공할 거점인 국립대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1천397억원 늘어난 2천551억원 편성됐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역량 강화 예산도 2천350억원으로 올해보다 70억원 늘릴 예정이다.

내년 자살예방 예산은 947억원으로 올해보다 211억원 증액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국가자살대응실 신설(10억원), AI를 연동하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콜센터 시스템 구축(13억원) 등이 포함됐다.

마약류 등 중독관리 지원 체계 구축 예산은 올해보다 37억원 증가한 134억원 편성됐다.

내년부터 마약 투약사범 전담 치료기관과 치료 후 중독관리통합센터에 전담 인력을 각각 배치하는 시범 사업을 신설하고 22억원을 투입한다.

신설될 정신질환자 병원 이송 체계를 개선 및 치료비 등 지원 시범사업에는 17억원이 들어간다.

복지 사업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은 6.7%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1조6천277억원 늘어난 10조8천4억원, 의료급여 예산은 2조4천573억원 늘어난 12조2천973억원이 투입된다.

기초연금 예산은 소득 하위 30%에 월 3만원을 추가로 주는 '하후' 차등 개편에 따라 25조6천530억원 편성됐다.

기초연금 지급 예산은 올해보다 2조5천389억원 늘어난다.

장애인 연금은 지급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전체로 확대하며, 예산이 올해보다 2천123억원 증액된 1조1천194억원 편성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안착하기 위해 시군구에 올해보다 644억원 증액한 1천558억원 지원한다. 또한 61억원을 신규 투입해 인구가 감소하는 취약지에 공립 돌봄센터를 총 30개소 설치할 예정이다.

노인 일자리는 예산은 올해보다 1천262억원 늘어난 2조4천861억원으로 편성하고, 일자리를 올해 115만2천여개에서 내년 118만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1만1천여개인 보건·복지분야 청년 공공 일자리는 809억원을 투입해 2만개까지 확충하기로 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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