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국회서 정책포럼 개최…"돌봄공백·사교육비 완화 기대"

교원단체, 피켓시위하며 반발…"돌봄정책 있는데 왜 수업시간 늘리나"

[촬영 노재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초등학교 1·2학년의 수업 시간 확대를 검토하는 가운데 돌봄 공백과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업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저학년 학생의 부담만 키울 것이라는 반론이 맞붙었다.

국교위는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초등 저학교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열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업 시간 확대 공론화를 위한 국교위의 첫 공개 행사다.

포럼에서는 돌봄 공백과 사교육 지출 증가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초등 저학년의 학교 정규수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학교 교육시간 확대가 저학년의 피로감을 높이고 학생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 시간 확대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수업시간 단계적으로 확대…돌봄공백·사교육비 완화"

황인혁·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초등학교 수업시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검토'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수업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한국 초등학교의 연간 수업 시간이 OECD 평균(845시간)보다 약 190시간(22%) 적다며 주요 7개국(G7)인 일본(768시간), 독일(774시간)보다도 짧다고 지적했다.

또 부모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육아휴직 등으로 돌봄 공백을 메우기에 한계가 있고 초등학교 1·2학년의 사교육비가 적지 않은 것도 '수업시수 확대'의 근거로 내세웠다.

나아가 5∼9세 아동의 정신과 진료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아동의 사교육 참여가 정신건강 악화를 수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적 대응만으로는 입학기 돌봄 공백을 보편적이고 안전하게 해소하기 어렵고 공적 대응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동의 물리적·심리적·사회적 생활 공간이 가정에서 학교로 확대되는 시기이므로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은 다른 발제에서 "현재의 짧은 저학년 공교육 시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저학년 수업 시간 확대의 조건으로 ▲ 교사 부담 증가 없는 교원 배치 ▲ 정규교육 이후 방과후·돌봄 책임 분리 등을 제시했다.

[촬영 노재현]

◇ "1·2학년 이미 힘들다", "돌봄공백은 기존 정책 살피는 게 우선"

초등학교 1∼2학년의 수업 시간 확대가 아동의 발달 상황에 맞지 않고 돌봄 공백은 다른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선(경기 둔전초 교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부회장은 "현장의 저학년 교사들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지금도 1학년 아이들은 5교시를 힘들어한다'는 것"이라며 초등 1학년은 집중 유지, 감정 조절, 또래 갈등 해결 등이 계속 발달하는 특수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에 이미 상당한 정책적 역량과 예산을 투입해왔고 학교 밖에도 지역 돌봄 체계가 있다"며 "수업 시간을 늘리기 전에 기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프로그램의 질·전문인력·지역격차·접근성의 문제를 먼저 보완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 조장우 조직위원장은 "학교 수업 시간이 OECD 평균보다 적다고 해서 한국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총학습 시간이 적은 것은 아니다"며 "OECD는 한국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추가로 공부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함께 지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봄 공백 때문에 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면 수업 시수 확대가 아닌 다른 교육적 대안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수업 시수 확대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교육적으로 적절한 정책인지, 수업시수를 늘이면 정말 사교육이 적어질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박소영(대전 배울초 교사)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처장은 한국 초등학교의 연간 수업 시간이 짧다는 근거로 제시된 OECD 통계의 맹점을 지적했다.

OECD 평균 '845시간'은 만 6∼11세 전 연령 관측치를 보유한 29개국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핀란드, 스웨덴 등 유독 수업시간이 짧은 국가군이 제외됐고 독일, 오스트리아 등 초등학교 4년제 국가들의 경우 만 10∼11세 중등 교육시간이 초등 통계에 섞였다는 것이다.

한편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돌봄 공백을 교육 시간 확대로 떠넘기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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