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가입 논의 착수에…농어민들 "희생 강요 중단하라"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추가 시장 개방은 농축수산업·식량주권 붕괴 일으킬 것"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에 착수하자 국내 농축수산업계가 시장 개방에 따른 타격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CPTPP는 2018년 12월 발효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일본과 베트남, 캐나다, 멕시코, 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어민회총연맹 등이 속한 'CPTPP 가입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는 항상 제조업, 수출 기업의 이익을 위해 농축수산업에 양보와 희생을 강요해왔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지금의 농어업은 정부의 무책임한 무역 개방과 방치 끝에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며 "식량 자급률이 40％대에 그치는 상황에서 CPTPP를 통한 추가 (시장) 개방은 농축수산업과 식량 주권 붕괴를 불러일으킬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 따르면 CPTPP 회원국 농산물 평균 관세철폐율은 97％에 달하는 데 비해 국내 농산물의 평균 관세철폐율은 72％ 수준이다.

과거 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 정부가 농축수산업계를 달래기 위해 내놓았던 피해 보전 대책조차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지금까지 무역협정을 맺으면서 제조 대기업들이 내겠다고 했던 농어촌상생특별기금이 제대로 채워진 적이 있느냐"며 앞선 약속들이 안 지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무역 개방 협정을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사회적 논의에 나서며 CPTPP 가입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지만, 실제 가입 신청은 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농어업계의 반발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국회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

seel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