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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예산] 내년부터 신혼부부에 100만원…혼인지원금 1천633억원 편성

입력 2026-09-01 12: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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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수급 확대…1인가구·이주배경가족 등도 지원


촉법소년 재비행 예방 인프라 확충…공공생리대 지원사업 전국 확대

성평등부 내년 예산 2조1천191억원…올해보다 5.5% 증가




결혼 늘자 다양한 웨딩 상품 등장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혼인 건수가 3년 연속 증가하면서 호텔들이 입지와 공간 연출, 예식 규모 등을 차별화한 웨딩 상품을 앞세워 예비부부 모객에 나서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강 야경을 배경으로 한 나이트 웨딩과 도심 루프트톱의 소규모 예식부터 초대형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대규모 예식까지 호텔들이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며 늘어나는 결혼 수요를 공략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웨딩홀 모습. 2026.8.17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내년부터 결혼한 부부에게 소득·연령과 관계없이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이 지급된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은 25만7천명에서 27만명으로 늘고, 올해 시범 도입된 공공생리대 지원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2조1천191억원으로 올해(2조87억원)보다 5.5% 증가했다.


가족정책 부문은 1조3천999억2천700만원에서 1조5천44억원으로 7.5%, 행정지원 부문은 487억9천900만원에서 543억1천400만원으로 11.3%, 성평등 부문은 399억3천500만원에서 530억5천900만원으로 32.9% 늘었다.


반면 청소년정책 부문은 2.4% 감소한 2천626억4천200만원, 안전인권 부문은 4.1% 줄어든 1천427억4천만원, 고용평등 부문도 0.2% 축소한 1천19억4천6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와 관련 성평등부 관계자는 "국비 지원 비율을 70%에서 50%로 낮춰 일부 부문에서 예산이 감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 입장에서 받게 되는 서비스는 같거나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업은 혼인지원금으로 1천633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혼인지원금은 올해 일몰되는 혼인세액공제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금액은 1인당 50만원, 부부당 100만원이다.


세액공제도 같은 금액이 지급돼왔지만, 혼인지원금은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던 세액공제와 비교하면 혜택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방문

(서울=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두리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방문해 중동 전쟁에 따른 생활물가 영향을 점검, 입소 가구와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2026.4.9 [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또 1인 가구와 이주배경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287억원 늘어났다. 기존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약가족과 이혼과 사고 등 사건에 직면한 위기가족을 중심으로 예산이 활용됐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수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5%에서 66%로 완화하면서 지원 대상이 25만7천명에서 27만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예산도 214억원 추가 편성됐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구를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도 연령 기준에 따른 지원 격차가 없어진다. 또 4개 지역에서 지역특화 돌봄사업을 실시하는 데 3억8천만원을 사용한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포럼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포럼에서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본부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26.4.15 ondol@yna.co.kr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에 발맞춰 청소년 재비행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돕는 인프라가 확충된다.


청소년상담1388 전화상담 통합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37억8천만원, 청소년자립지원관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1곳과 2곳 늘리는 데 10억600만원이 편성됐다.


시설을 나간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자립지원수당 대상을 540명에서 590명으로 확대하는 데 1억1천700만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력을 706명에서 825명으로 늘리는 데 20억8천200만원이 소요된다.


이외에도 불법촬영물 유포사이트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심층분석 시스템을 도입하는 예산으로 10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교육하는 예산이 1억원 추가됐다.


아울러 15개 부처에 성평등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데 2억6천만원, 올해 시범 실시한 공공생리대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데 228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반면 서울 은평구 공공주택 공급계획으로 건립 예상 시기가 2028년에서 2031년으로 미뤄진 국립여성사박물관 관련 예산은 감액됐다. 성평등부는 세종에서 새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의 중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 돌봄과 양육, 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폭력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 등 정책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생리대 자동 지급기 설치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20일 서울 은평구청에 공공생리대 자동 지급기가 설치돼 있다.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은 여성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청소년시설 등에 생리대를 비치해 필요한 순간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2026.7.20 jieunlee@yna.co.kr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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