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호조 선순환 만든다…포스트 반도체 집중지원

청년미래적금 모두 지원…혼인·출산·양육, 현금 지원으로

지난달 6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통해 추락하는 잠재성장률 반등에 나선다.

반도체 호황으로 마련된 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미래 성장 엔진 확충 등에 활용해 최근 경제 성장세를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으로 이어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아울러 미래 경제 성장을 이끌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과도할 정도로 투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820조9천억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을 심의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소득세·법인세가 호조를 보이면서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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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률은 3%대·잠재성장률 1%대 중후반…저성장 늪 탈피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부터 온전히 편성의 전 과정을 주도한 이번 예산안은 전례 없는 세수 호조를 발판 삼아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적극 재정이 경제 성장으로, 경제 성장이 다시 세수 호조로 이어지는 '성장 주도형 재정 선순환 체계'를 안착시키겠다는 목표다.

정부가 경제 체질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은 잠재 성장률이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어서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 덕분에 올해 상반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3.8% 성장을 달성하고, 올해 경제 성장률은 3%대로 전망되고 있지만 한국 경제의 실질적인 경제 체력은 계속해서 저하되고 있다.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1.66%로 지난해(1.85%)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떨어진 1.5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로 반도체 사이클에 가려진 경제 기초 체력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셈이다.

다행히 경제 체질 변화에 투입할 '실탄'은 충분히 확보됐다.

반도체 기업의 특별 성과급 확대,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한 법인세 확대 등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추가경정예산(415조4천억원)보다 168조9천억원 증가한다.

이와 함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투자 여력을 한층 확보했다.

정부는 55년 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했다.

유치원, 초·중·고교 교육에만 매년 내국세의 5분의 1가량을 떼어줬으나 내년부터는 학령 인구와 경상 성장률 등을 반영한 산식으로 교육교부금을 산정한다. 이 덕분에 내년 교육교부금은 개편 전 산식보다 32조5천억원 축소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2배로 확대…지방·저소득층도 두텁게

중점 투자 분야로는 ▲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총력 지원(21조3천억원) ▲ 미래 성장엔진 확충(62조8천억원) ▲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43조3천억원) ▲ K자형 양극화 대응, 모두의 성장(117조1천억원) ▲ 국민 안전·평화(38조3천억원) 등 다섯 가지가 꼽혔다.

정부가 내년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투입하는 금액은 올해(10조8천억원)의 두 배다.

특히 K-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초격차를 지속하기 위해 2조6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특별회계 규모를 신설한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 예산은 22.7% 확대 편성됐다. 반도체 이후 한국 경제를 이끌 새로운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주항공·바이오·모빌리티·원자력·방산 등 포스트 반도체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K자형 양극화 대응 예산은 36.6% 확대한다.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하는 5극3특을 위해 대규모 기업 투자를 정부가 보조하는 한편 청년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내년 신입생부터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 복지 사업의 잣대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한다.

지난달 18일 서울 한 대학 게시판에 붙은 AI 관련 행사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청년은 사회적 취약계층"…체감할 수 있도록 우대 정책

중점 투자 분야 가운데 가장 주목 받는 부문은 청년 지원이다.

정부는 청년 대상 지원을 미래 경제 성장을 이끌 다음 세대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보고 있다. 잠재 성장률 반등, 생산성 지원과 맥을 같이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년의 교육, 일자리·창업, 자산, 주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 청년 생애 전 주기를 빈틈없이 지원하고자 40조원 넘게 투입한다. 올해(28조2천억원)보다 53.5% 증가한 규모다.

청년 지원 규모를 기본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청년이기만 하면 다른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등 과감한 정책 변화도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에 진출한 청년의 안정적인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미래적금은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지금은 연 소득 7천500만원 이하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대신 청년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을 신설하고, 우대형의 경우 정부 기여금 혜택을 기존 12%에서 15%로 상향했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경우 정부 기여금 혜택이 12%에서 25%로 대폭 확대된다.

고연봉 청년도 청년미래적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지적에 기획처 관계자는 "청년은 지금 사회적 취약계층이어서 청년 대책은 과도할 정도로 필요한 시점"이라며 "매년 청년 우대 정책을 해왔지만, 찔끔 늘려서 청년이 체감되는 정도가 낮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획처 관계자는 "연봉이 1억원이 넘는 청년은 전체의 0.7%에 불과해 이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보다는 구분을 세분화하는 게 맞는다고 봤다"며 "대신 더 어려운 청년에게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역진성을 지적받은 혼인·출산·양육 세액 공제 부문에선 저출생 관련 현금성 사업을 통합하고,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는 점이 눈에 띈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혼인 신고 부부에게 생애 단 한 번 100만원을 지급한다.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던 혼인세액공제를 혼인지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출산할 경우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부모 급여를 통합해 1천만∼2천만원을 1년간 4회 분할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신설한다. 이 역시 출산·입양 세액 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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