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0.2%만 변호사 자격증 소지…로스쿨행 퇴직안하게 연수휴직 검토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검찰청 폐지 앞두고 '법률 전문가' 인력난…조직 이탈 방지 차원 추진

경찰대 출신 최소 81명 지난해 로스쿨 입학…변호사 출신 경찰 승진심사 분리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이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 책임 확대와 전문성 우려에 대비해 현직 경찰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찰관들이 비번과 휴가를 활용해 개인적으로 로스쿨에 다니거나 합격 뒤 퇴직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공식적인 지원을 통해 조직 내부에서 법률 전문가를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이영철 경찰청 자치경찰기획단장은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찰수사 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찰청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등이 주관했다.

이 단장은 "상당수 경찰관이 개인적으로 비번과 휴가 등을 쪼개 로스쿨에 진학하거나 로스쿨에 입학하면 아예 퇴직하는 사례도 많다"며 "우수 경찰관의 로스쿨 진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공무원법에 로스쿨 진학을 위한 '연수휴직 특례'를 신설하거나 장기 위탁교육 방식으로 학업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에는 경찰대 한 해 입학 정원 100명에 육박하는 최소 81명의 경찰대 출신이 로스쿨에 입학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대 졸업 후 6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학비 등을 상환한 뒤 퇴직한 경찰대 출신도 165명에 달했다.

상당수는 로스쿨 합격이나 변호사 자격 취득과 관련해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찰 조직에 남아 있는 법률 전문가는 전체 규모에 비해 많지 않다.

지난해 기준 전체 경찰공무원 약 14만명 가운데 인사기록에 변호사 자격증을 자진 등록한 인원은 286명으로 0.2%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소속이 158명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해 지역별 편차도 컸다.

경찰은 외부 법률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미 채용된 변호사 자격자의 조기퇴직을 막기 위한 인사상 유인책도 마련하고 있다.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자격자의 수사경찰 경력 채용 규모는 지난해 144명에서 올해 204명으로 60명 늘었다.

이 가운데 변호사는 전년보다 10명 증가했고, 사이버·안보수사 분야는 11명 늘었다. 재난사고 분야에서도 30명을 새로 선발했다.

경찰은 '변호사 경력채용 경찰관' 이탈을 막기 위해 2027년부터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를 일반 경찰관과 분리해 별도로 심사승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변호사 출신들은 경감으로 경력채용되지만. 경찰 경력이 짧아 일반 경찰관과의 경쟁에서 경정으로 승진하기 어려워 결국 조기 퇴직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변호사 자격자의 경찰청과 시도경찰청 전입 연차 기준도 예외적으로 연장한다.

현장 경험을 충분히 쌓게 하면서도 본청과 시도경찰청의 법률 전문 분야에서 근무할 기회를 보장해 장기근무를 유도하려는 조치다.

일반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법률·수사 교육도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신임 수사관 교육 기간을 기존 2주에서 6주로 늘리고, 수사 결과가 공판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공판 절차와 형사증거법 등 공판 연계 과목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관련 교육이 개별 교육과정에 일부 포함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공판 과정 전반을 다루는 총론을 직책별 공통 필수과정으로 확대하고 수사부서 과장과 팀장, 수사관별 특화 교육도 운영한다.

이 단장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경찰수사가 국민이 접하는 형사사법의 최전선이 된다며 "경찰이 외압이나 편견 없이 객관적이고 온전하게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고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riter@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