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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 출생등록 규정 안둔 입법부작위 위헌"

입력 2026-08-27 14: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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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소원 선고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7일 종로구 헌재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소원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2026.8.27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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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 1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