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식 직후 언급…"공소취소 부담에 사의 표명했다는건 사실무근"

"개정 형소법, 예상되는 문제 선제적 수정을…억울한 국민 없어야"

(과천=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해 있다. 2026.8.26 dwise@yna.co.kr

(과천=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최원정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불법적인 절차로 기소됐으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소취소 부담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특검 등 관련 논의를 하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공수청·중대범죄수사청 전환 과정에서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정리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가 국민적 의혹을 갖는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이후에 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 미래위 조사 대상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 "윤석열 정권하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문제가 많지 않았나"라며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잘 안 했지만, 국정조사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나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위해서 검찰 미래위가 구성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문제점에 대해선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서 시정하는 것보단 문제가 분명히 예상되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수정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국민들의 우려 사항을 의원들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종합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임 법무부 장관에게는 "법무부가 국민 신뢰를 굉장히 잃었다. 제가 1년간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수사 과정 자체를 면밀하게 살펴서 선제적으로 잘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과천=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이 끝난 뒤 연단에서 내려오고 있다. 2026.8.26 dwise@yna.co.kr

정 장관은 이날 이임식에서도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과 관련해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변화의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화의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달라"며 "시행 전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는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예방과 재범 방지"라며 "단 한 건의 범죄라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날로 증가하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수형자 교화와 재범 방지라는 교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다각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과천=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2026.8.26 dwise@yna.co.kr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 장관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 입법을 이끌었다.

정 장관은 재임 기간 성과로 조직·인력·예산 확대와 민생침해범죄 대응, 상법 개정, 대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의 연이은 승소 등을 꼽았다.

365스마일센터를 통한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와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도입,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신설 등도 성과로 언급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현실을 마주하며 참으로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공자의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인용하면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국가가 존립할 수 없고,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법과 정의도 온전히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길"이라며 "저도 국회로 돌아가 제 역할을 다하며 전심전력으로 법무부를 돕겠다"고 덧붙였다.

(과천=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6.8.26 d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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