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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제학교' 내세운 담양 미인가시설 개원 중단 촉구

입력 2026-08-26 15: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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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시민연대 기자회견

[촬영 장아름]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광주 담양의 한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이 국제학교를 표방하며 학생 모집과 개원을 추진해 시민단체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 교육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2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식회사 A는 신규 학생 모집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청도 미인가·무등록 시설 개원을 차단하라"고 요구했다.


A사는 담양캠퍼스를 조성하며 지난 6월 옛 전남교육청에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신청했으나 운영 주체가 외국 대학 입학과 외국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돼 불허됐다.


그러나 여전히 8월 말 개원과 초등과정 신입생 모집을 예고하고 있어 학생 학습권 침해 우려가 나온다.


시민연대는 "A사는 수도권에서 학원으로 등록한 뒤 초·중학생들을 모집해 학교 형태로 운영해왔다"며 "담양캠퍼스가 학교 인가도 대안교육기관 등록도 안 된 채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을 전일제로 교육하는 것은 학력 미인정, 학생 학습권 침해 소지가 크고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담양군에 대해서도 "학교 설립을 조건으로 분양한 토지를 계약 해지 없이 용도 변경하고 추가 부지를 저가 분양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연대는 "담양군은 A사에 대한 특혜성 행정 지원을 중단하고 국제학교 추진 계획을 철회하라"며 "전남광주교육청도 미인가 시설 유입 학생을 파악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과 경제적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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