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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취약지 돌봄 공공인프라 강화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내 노인 전체 인구 중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은 2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군구별 통합돌봄 대상자의 수요는 최대 2.2배 격차가 나타났다.
최재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은 26일 보건복지부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개최한 '제2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통합돌봄은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에게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통합돌봄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의료기관 퇴원환자 및 생애말기 환자, 요양시설 퇴소자, 고령장애인 등이다.
최 부연구위원이 지난해 말 기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자료를 활용해 통합돌봄 대상자 규모를 분석한 결과, 통합돌봄 대상은 268만1천810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노인 전체 인구 약 1천124만명 중 23.9%에 해당한다.
대상자 유형별로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107만4천81명, 고령장애인 107만2천511명, 의료기관 퇴원환자 37만4천525명 등이다.
시군구별 노인인구 1천명당 통합돌봄 대상자 수를 따져보니 전남 함평군이 35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장흥군(350.7명), 전북 김제시(349.1명), 전북 고창군(345.1명), 전남 곡성군(344.명)이 뒤를 이었다.
노인인구 1천명당 통합돌봄 대상자 수가 가장 적은 시군구는 서울 서초구(151.7명)다.
이어 서울 강남구(162.3명), 서울 송파구(162.6명), 경기 과천시(172.8명), 서울 용산구(181.6명) 순으로 파악됐다.
통합돌봄 대상자 268만여명에 대해 장래 인구 추계 노인 인구 증가율을 적용한 결과, 대상자는 2040년 436만5천855명, 2050년 481만1천557명으로 추계됐다.
총인구 중 통합돌봄 대상자는 지난해 5.2%, 2040년 8.7%, 2050년 10.2%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3월 말 통합돌봄이 전국에 확대시행된 지 4개월간 신청·접수자는 약 6만명이다.
이는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수 268만여명 중 2.2%에 불과한 수준이다.
최 부연구위원은 "통합돌봄 대상자 지원을 위해 예산과 인력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돌봄 수요의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고 특히 필요 대상자가 많은 지역이 군 단위 지역이 다수를 차지하므로 공급 취약지에는 국가 차원의 돌봄 공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돌봄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로 수요·공급 현황을 면밀히 고려해 지역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또한 통합돌봄 대상자 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생애 말기 환자를 사망 전 어느 시점까지로 볼 것인지, 요양병원·시설 퇴원·퇴소자 중 어떤 대상자를 집중 지원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가 시작되며 현재 통합돌봄 주요 대상에 치매 환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통합돌봄 대상자 개편을 논의할 때 치매환자 포함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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