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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29명·자문 인력 20명 지적…재검토 요구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시지부는 2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진하는 정책자문관·정책고문·특별보좌관 운영 조례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통합에 따른 조직개편과 인력 재배치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보좌·자문 인력부터 늘리는 것은 우선순위를 거꾸로 세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별정직이 16명에서 29명으로 늘어난 데다 시장이 직접 위촉하는 정책자문관·정책고문·특별보좌관을 20명 안팎으로 별도로 두면 시장 주변 인력이 50명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례안은 시장이 자문 인력을 위촉하고 연임 여부와 과제, 활동비, 성과평가 등을 결정하도록 하면서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평가받도록 하는 장치는 두지 않았다"며 "자문 인력이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이나 업무 협조를 요구할 수 있어 공식 지휘체계와 행정 책임이 흐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 재임 당시 정책자문관의 시정·인사 개입 의혹 등을 거론하며 "공식 조직 밖 인력에 권한을 주면서 책임과 감시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피해는 공직사회와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별정직과 자문 인력의 필요성·역할·예산 공개, 공개적이고 공정한 선발 절차 마련, 활동 내용과 활동비의 의회 보고,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와 업무 개입 금지 규정 신설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통합은 특정인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일이 아니다"며 "전남·광주 통합은 오직 시민을 위한 행정 혁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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