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청년 위해 면접일정 조정…신중년 고용장려금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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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개선과제 이행률 57.4%→60.4%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에 군 복무나 예비군 훈련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남학생에게 면접 일정을 조정해주거나 온라인면접을 실시하고 여성 멘토 비율을 확대한 산업통상부.

남성이 다수인 제조업에 한정됐던 신중년 고용장려금을 업종과 무관하게 지원하도록 개편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한 경상남도.

성평등가족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처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을 성별 관점에서 개선한 결과를 담은'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성별영향평가는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법령을 시행할 때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성별에 따른 정책 불균형이나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성평등부가 지난해 수립·시행된 법령과 사업 등 2만5천721건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 7천291건의 개선과제가 도출됐고 이 가운데 4천401건(60.4%)이 이행됐다. 개선과제 이행률은 2024년(57.4%)보다 3.0%포인트(p) 높아졌다.

주요 개선 사례를 보면 산업부와 경남도처럼 고용취업 지원을 강화하거나 일생활 균형을 도모한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는 새로 채용된 교사가 임용된 날로부터 8년 동안 전직하거나 근무 지역·기관을 바꿀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모성보호와 육아 등 예외 사유를 추가했다.

법무부는 국선전담변호사가 출산·유산·사산 등으로 업무 중지를 허가받은 경우에는 최대 90일 동안 보수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성·재생산 권리를 높였다.

전남 완도군은 여성 직원이 많은 공원·녹지관리와 환경미화 등 직종에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할 때 '여성 신체 기준'을 반영했다.

경남도교육청은 부모 교육에 남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과 아버지 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학부모 교육 강사의 성인지적 관점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병행했다.

성평등부는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누리집에 공개해 우수사례를 홍보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성별에 따라 정책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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