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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장 회의 보이콧…"원점 논의 안 할 시 강력 대응"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교부금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지 않을 경우 "지방 교육재정과 미래 교육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교원·학부모·교육 시민사회 등 교육 단체와의 연대와 공동 대응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논의 과정 전반에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며 "정부가 교육 현장과의 협의 없이 개편을 강행할수록 우리의 대응 또한 더욱 강력해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예고했다.
협회는 우선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협회는 "보이콧은 시도교육감을 정책 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단순한 집행기관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며 "시도교육감을 배제하거나 교육자치를 무시한 채 정책을 결정하고 통보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은 기획예산처가 시도 교육감은 물론 교육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교육 현장과 제도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편을 밀어붙이는 것은 교육자치를 무시하고 교육을 정치에 종속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교육 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학령인구가 감소해도 학교 운영과 시설 관리,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적인 재정수요는 지속되고 있으며,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마음 건강, 돌봄·안전 등 새로운 교육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며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산정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기획처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대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분 등을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경상성장률이 5%라 해도 매년 인상되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분을 대처하기 어렵다"며 "단순한 계산을 바탕으로 한 이번 개편안은 앞으로 미래 세대를 어떻게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하는지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용식 울산시 교육감은 "급식비, 교복비, 수학여행비 등 학생이 먹고 입고 체험하는 돈을 그동안 교육청에서 부담해왔다. 복지국가에서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돈을 썼다는 이유로 교육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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