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尹, 내달 16일 1심 재판 시작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김건희 주가조작 봐주기 수사' 검사들 사건, '김건희 도이치 무죄' 재판부 배당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영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기소됐다.

이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들 5명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형사합의27부는 지난 1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김 여사의 1심에서 무죄를 준 재판부다.

주가조작 봐주기 수사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에서 김 여사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반부패2부는 2024년 10월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들을 수사한 종합특검팀은 수정된 '종합수사보고서'의 작성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김 여사 측 변호인에게 서면 답변서를 사전에 주고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포착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기소 대상에는 당시 주임검사를 맡았던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을 비롯해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서민석 전 반부패2부 부부장검사 등 수사팀 4명이 포함됐다.

winkit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