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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면허관리체계 구축해 공공 안전보호·의료신뢰 유지"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대한의사협회 의사면허원 설립준비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공동심포지엄을 열어 전문가 자율규제권 확보와 선진형 면허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서울특별시의사회 공동 심포지엄 [대한의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의협은 의료계 자체적으로 면허 관리를 체계화하고 자율 징계권을 강화하고자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이미정 단국대 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영국(GMC), 미국(FSMB), 캐나다(CPS), 호주(MBA) 등 주요국 면허관리기구의 등록·재인증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자발적 등록체계 구축과 시민 참여형 심판체계 등의 단계적 도입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얼 의료정책연구원 팀장은 '자율규제를 통한 전문가 권익 보호'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자율규제의 궁극적 목적이 공중의 안전 보호와 의사에 대한 신뢰 유지라고 강조하고, 태국(TMC)·싱가포르(SMC) 사례를 통해 비전문가의 부당한 개입 차단과 임상적 자율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는 면허신고 디지털화를 통한 회원 편익 증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지역의사회 개원 신고 연계 등 지역의사회와 면허원의 상생 방안을 제안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일부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협회가 엄중 대응을 선언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징계 권한이 없어 자율규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권한없는 책임은 자율규제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사면허원을 설립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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