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교육감 "통합시기 교육재정 안정 중요…현행 유지해야"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정부에 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 현장 의견 수렴 촉구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22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가 교육교부금 제도의 근간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통합특별시 교육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지금이 그런 개편을 추진할 시기인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합 시기 교육재정 안정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재정 기반이 흔들린다면 특별법이 부여한 자율성과 특례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 시 통합교육청의 내년도 교부금 증가분은 약 2조원이지만, 정부 개편안을 적용하면 증가분이 2천억원대에 그쳐 많게는 1조8천315억원의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경제 성장과 학령인구 감소 추세 등을 개편 이유로 들었지만, 김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어도 기본적인 학교 운영비는 그대로 필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모델을 위한 투자 역시 지속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교육감은 "통합교육청은 지역 특성과 자율성을 강화한 교육과정과 다양한 인재를 키울 학교를 새롭게 운영해야 하며 인공지능(AI) 교육, 기초학력 보장, 학생 맞춤형 교육 등에 투자도 계속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재정의 틀을 바꾸는 문제인 만큼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논의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권한만으로 교육이 바뀌지 않는다. 권한을 현실로 만들 안정적인 재정이 필요하다"며 "국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전남과 광주의 통합이 대한민국 교육자치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areum@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