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교육교부금 개편 전면 백지화"…강행시 공동행동 예고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20.79% 연동제 폐지 철회하고 원점 재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정부가 21일 내국세 총액의 20.79%가 자동으로 배분되는 연동 구조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하자 교육계는 개편 중단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 363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교육재정 개편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에 대해 "지방교육이 정권의 판단과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든 교육재정의 방파제"라며 "이를 허무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79% 연동제 폐지안을 철회하고 교육 주체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며 교육감, 교원, 학부모, 교육노동자, 교육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공론화 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또 정부가 교육교부금 개편을 교육 주체를 배제하고 '밀실합의'로 추진했다며 "이것이 국민주권정부의 소통 방식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긴급행동은 청와대를 향해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교육재정 확대 원칙을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끝내 교육주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20.79% 연동제 폐지를 강행한다면 전국의 교육감, 교원, 학부모, 교육노동자, 교육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별도 성명을 내고 "정부는 초·중등 공교육을 안정적으로 지탱해 온 재정 기반을 허물면서 이를 '미래 대응'으로 포장했다"며 "초·중등교육의 법정 재원을 빼앗아 기금으로 돌리면서 '미래'를 말하는 것은 공교육과 미래세대에 대한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교육의 몫을 빼앗아 정부가 용도와 배분을 결정하겠다는 발상은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noja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